"국회 퇴직자 중 재취업 1위 쿠팡, 보좌진 대거 채용은 '규제 포획'이자 '인력 쇼핑'"

경실련 "물류 전문성 전무함에도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

국내 대기업 중 쿠팡이 국회 퇴직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쿠팡이 이렇게 한 이유를 두고 입법부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노동(환노위), 물류(국토위), 플랫폼 공정화(정무위)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물류 경험이 전무한 국회 보좌진을 대거 채용한 것은 입법부의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자 '인력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6년간(2020~2025)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1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 SK, LG 등 4대 그룹보다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관련해서 지난 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쿠팡 계열사 취업 국회 퇴직보좌진 16인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윤리위가 '자료제출 요구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을 즉각 발동하여, 이들의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현재 쿠팡에서의 실질 담당 업무 △퇴직 후 국회 출입 및 로비 기록을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쿠팡에 취업한 국회 퇴직보좌진들이 물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되어 공직자윤리법상 업무취급 제한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 사후 업무내역 제출 의무가 없는 3~4급 이하 실무진만을 '핀셋 채용'하여 소속 부서 중심의 느슨한 심사망을 악용한 점, △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기업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 출신 보좌진 영입이 집중된 점, △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해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 입수하고 사법 방해에 가까운 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된 점, △ 미국 정가에 천문학적 자금을 살포하며 국익 훼손적 논리(한국 시장 개방 등)를 개발해 국내 입법 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이들의 인맥과 노하우가 사적으로 활용된 점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는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선 이해충돌의 제도화이자 명백한 법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노동(환노위), 물류(국토위), 플랫폼 공정화(정무위)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물류 경험이 전무한 국회 보좌진을 대거 채용한 것은 입법부의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자 ‘인력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