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 성과 개선… 학교 1% 줄면 대학진학률 0.044%p↑

30대·40대·0~6세 인구에는 통계적 유의한 변화 없어... "단기적인 인구 유출 우려 낮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교육 성과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단기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교육 성과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단기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 분석: 교육적 및 사회인구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761만 7000명에서 2024년 513만 2000명으로 약 32.6% 감소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1만 1525개에서 1만 1961개로 약 3.8%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신설 학교가 폐교 수를 앞질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도 지역에서는 전남 –14.5%, 경북 –12.6%, 강원 –9.5%, 충남 –4.2% 등 대부분 감소세가 뚜렷했다.

학생 수 30명 미만 학교 비율은 2008년 6.7%에서 2024년 9.5%로 증가했고, 60명 미만 학교 비율 역시 15.6%에서 19.1%로 늘었다. 소규모 학교는 주로 강원·전남·경남 등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08년 기준 30명 미만 학교의 91.3%가 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비중은 2024년 92.5%로 더 높아졌다. 60명 미만 기준에서도 도 지역 학교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인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유형 내 학교 수가 1% 감소할 때 고등학교 진학률이 평균 0.010%p 상승하고, 같은 조건에서 대학 진학률은 약 0.044%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통폐합이 누적되더라도 30대·40대·0~6세 인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20대 인구에서만 처치 이후 9~10년 시점에 약 11% 정도의 인구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학교 통폐합은 적절한 정책 설계와 관리가 전제될 경우, 교육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통합의 지리적 범위(통학거리 변화), 수요요인(학령인구 추세), 공급 요인(교원 수급․교과 개설 역량)뿐만 아니라, 대규모학교의 존재 여부와 규모, 지역 내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통합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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