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의 국회는 지금] ‘위헌정당해산론’에 전전긍긍하는 국힘

尹, 재판 진행 따라 與위헌정당 프레임 강화
장동혁, 사과하면서 尹 절연 입장표명 안해
국힘 내부, 실제 ‘해산’ 아닌 ‘프레임’ 전망
野의원 "민주당 프레임 싸움에 밀릴까 걱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위헌정당해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응 전략에 고심 중이다. 실제 위헌정당해산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란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도 16일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도 1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내란 청산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대응은 신통치 않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와의 절연을 선택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직접 제소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뒤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등록이 말소되고 의원직이 상실된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사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 제1야당을 제소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여당이 오히려 야권 탄압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 대표를 필두로 '위헌정당', '내란정당' 프레임만 씌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위헌정당해산은 추진하지 않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 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정치적 테크닉이고 전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관련 위헌정당 프레임에 대해)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우리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사나 방송 등을 밀접하게 하나씩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내란정당이라고 확 몰아가면 그 분위기대로 밀릴 수도 있어서 걱정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다수 정치인들이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 대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절연을 먼저 감행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알고도 당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