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램리서치(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소송 남발 비난…메이저 로펌 앞세워 국내 기업 압박

외투기업 명분으로 정부 보조금 등 각종 수혜 , 뒤로는 특허소송으로 국내 중견·중소기업계 압박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반도체 식각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램리서치의 특허소송 남발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구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식각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12건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램리서치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를 확인한 결과 12건의 사건 중 10건에서 램리서치의 특허가 무효가 되거나 정정이 인정된 바 있다"며 "소송을 압박용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하지만 소송을 당한 국내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램리서치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국내기업들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과 쿼츠 등을 생산하는 월덱스와 원세미콘, 씨엠티엑스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램리서치의 광범위한 특허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특허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기술을 강조하던 정부는 반도체 글로벌 기업의 특허 압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이 특허를 무기화해 노골적으로 국내 중소 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이는 외투기업을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행정편의 등 막대한 지원을 받아놓고 모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램리서치는 2022년 경기도 용인 소재 R&D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글로벌 기업의 특허소송 남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연간 최대 2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은 소송비용의 70%, 중견기업에겐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기업이 김앤장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기간의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유치한 글로벌 기업이 오히려 국내산업에 위해를 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소송 남발 방지 대책과 기업 간 상생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