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디지털 공세, 국회 대응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압박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의 정상적인 행정 행위조차 자국 기준의 사냥·검열 같은 살벌한 공격 용어로 규정돼있는 실정이다. 관세 타결 뒤 살얼음 통상 환경에 새로운 악조건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지난해 관세 협상 줄다리기 속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요구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불허됐다. 하지만, 미 정부는 자국 의회를 뒷배 삼아 관세 타결 뒤에도 이 끈을 놓지 않았다.

이후 터진 쿠팡 사태는 문제를 도마 위로 끌어올렸다. 미 정치권은 자국에 본사를 둔 쿠팡과 자국민인 최고경영자의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공격하는 행위로 맹비난하고 나섰다.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도넘는 여론 공격이 이어졌다.

급거 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통상 책임 당국자가 미 의회와 민관 협단체, 싱크탱크 등을 만나 우리 쪽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번 방향이 잡힌 정치권 시각이나 여론이 협상처럼 돌려지기란 절대 쉽지 않다.

정치권이야 자국민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자극적이고 선명할수록 이득인 무대다. 특히, 쿠팡처럼 미국 공화당, 정부 유력인사들에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이상 팔이 어디 쪽으로 굽을지는 정해진 일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회가 강 건너 불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식 통상문제 협상 같은 절차는 정부가 맡아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채널만으론 한계가 많다. 진지하고, 차분해야 하는 정부가 목소리 큰 정치권에 휘둘리는 처지만 봐도 이는 분명해진다.

더구나, 이 문제는 국회 차원의 규제 강화 입법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미 의회를 상대로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제도 규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책임이 생긴다.

자국 기업을 위해 연일 압박 목소리를 높이는 미 의회나, 우리 기업의 통상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한국 국회의 입장과 원칙은 같은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 전반을 신중히 되돌아 보는 것은 물론, 미 의회를 향한 맞대응 목소리까지 필요하면 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 뒤에 앉아 입법 권한만 행사하고, 통상·기업 환경은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시각을 갖고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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