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귀연 판사,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 것이라 확신"

"지귀연 재판 받아보니 선고할 땐 단호하더라"
"사형 폐지 운동 해왔지만, 쿠데타는 다른 일"
尹 최후진술엔 "마지막도 더러운 모습" 비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14일 내다봤다. 전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의견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다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들어 주는 등 재판을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일반적 관측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지귀연, 재판장보다는 사회자 스타일"

박 의원은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바로 지 부장판사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재판을 받아보니 (지 부장판사 스타일은) 재판장보다는 사회자다. 그렇지만 선고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더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무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희망을 봤다. 저런 지귀연 부장판사라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저부터 사형 폐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사형제 폐지) 법안도 (발의해) 영국의 앰네스티와 전부 협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건(내란 사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은) 내란 쿠데타"이고,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70% 이상의 국민이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진행자 발언에는 "그런 건 나중 문제이고, 현재의 법과 국민(의 바람)은 사형"이라고 답했다.

박지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尹, 추잡한 인간이 3년간 대통령… 통탄할 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진술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을 보인 윤석열"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변명하고, 또 (특검이) 사형 구형하니까 씩 웃었다"며 "저런 모습을 보이는 추잡한 인간이 3년간이라도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니까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며 "그따위 짓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는지,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기존의 '계몽령' 궤변을 반복했다. 그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