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낮아…2배 올라야 ‘시장 기능’”

현재 톤당 1만 원 수준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라야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 원리에 의해 운용될 수 있다고 운영 기관이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의 예상 배출권 가격을 묻는 김성환 장관의 질문에 대해, “현재 톤당 9천~1만 원 정도인데 최소 2만 원 대까지는 가격이 올라야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 원, 미국도 4~5만 원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김 장관의 질문에는 “적어도 (톤당 가격이) 2~3만 원 이상은 돼야 거래제가 훨씬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낮은 가격에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가격이 기업의 기술 혁신에 미치는 사례를 축적해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환경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 문을 연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치고는 규모도 작고 설비도 부족하다”며 “시늉만 낸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생태원을 향해서는 “생태원의 경쟁 상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며 “습지와 철새도래지 등을 연계해 사계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판다의 국내 추가 유치 가능성과 관련해 “‘푸바오’를 보낼 때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이 많았다”며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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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