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각오하라"…합동대응단 인력 두 배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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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으로 운영하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 4명, 금융감독원 20명, 한국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원회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 7명이 증가하고, 금융감독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여기에 단장과 공통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합동대응단 전체 인력은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나 약 1.7배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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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계도 기존 3반 1팀에서 2팀 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강제조사반(금융위원회), 일반조사반(금융감독원), 신속심리반(한국거래소)으로 구성된 단일 팀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둔 두 개 팀을 동시에 운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팀 강제조사반에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인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이번에 증원된 인력 7명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1팀과 2팀에 각각 20명씩을 배치하는데 2팀에는 우선 14명을 먼저 투입한다. 한국거래소가 맡는 신속심리 기능은 두 팀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 속도를 늦춰 온 병목 요인으로 지적돼 온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보강된다. 그동안 합동대응단 내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전산 자료 분석과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은 3명으로 늘어난다.

합동대응단은 지금까지 2개의 사건을 발표했다.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이 고가·허위 매매 등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동료 등에게 공유해 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