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에 조중동 “끝까지 반성 안 해” 비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보수언론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14일치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도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국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의 ‘계몽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전직 국가원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는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특검, 윤 사형 구형…끝까지 반성은 없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중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자리마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새달 19일 나올 법원의 판단을 두고는 “모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