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 남해 인구 4만명대로 진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남해군에서 인구가 늘고 기본소득 신청도 확산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는 4만770명으로, 10월 20일 3만9318명보다 145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남해읍(391명), 창선면(296명), 남면(175명), 삼동면(144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기본소득 신청률은 1월 9일 기준 30%이며,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률 100% 달성을 목표로 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 접수 등 홍보·접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급은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으로 지원하며,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시조사반도 가동한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후 30일 이내,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내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급 일정은 지난해 10월 20일 이전 거주자는 1분기 내 첫 지급(사용기한 90일),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확인 후 소급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솔희 PD esorr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