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가능성 낮다” 외신의 ‘尹 사형 구형’ 긴급 타전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 높아”
“과거의 아픈 기억 떠올리게 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그러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WP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과 기타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하고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WP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설명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유능한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이었다”고 지저했ㄷ.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에선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설령 법원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더라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형이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한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