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해하는 내란 범죄에 대해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억수/특검보 :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였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인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국무위원들도 질타했습니다.

총칼의 위협이 있던 것도 아닌데 계엄을 제지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최후 진술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시작 17시간 만인 새벽 2시 반쯤에 끝났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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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