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퇴도 용서될 도의원들의 도전이라면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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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정치적 성장은 바람직하다. 시·군의원 출신의 국회의원, 좋다. 시·도의원 출신의 시장·군수도 좋다. 개인에게는 정치적 성장이고 사회에는 민초의 확산이다. 또 그런 시간이 왔다. 시장·군수선거다. 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목격된다. 늘 그랬듯이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 있다. 35명 안팎의 도의원이 시장·군수 하마평에 오른다. 민주당 도의원 20여명, 국민의힘 15명 정도다. 어림잡아도 전체 20%가 넘는다.

모두 시장·군수선거 공천과 출마를 얘기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본보가 지나간 예로 그 가능성을 가늠해 봤다. 2014년 지방선거에도 많은 도의원이 도전했다. 최종 19명이 의원직을 내놨다. 시장·군수에 최종 당선된 도의원은 없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도 17명의 도의원이 시장·군수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를 선언한 3명도 있었다. 김경일 의원 하나만 파주시장에 당선됐다.

성공한 역사도 있기는 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7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도의원 출신 단체장을 배출했다. 하지만 그때도 사퇴 대비 당선율이 높은 건 아니었다. 사퇴하고 도전한 도의원이 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당선률 33%, 16%, 0%다. 과거의 확률로 본인 선택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변화와 확산의 가치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퇴’다.

시·도 의원선거를 ‘기호선거’라고 한다. 정당과 기호로 당선이 가려지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임기의 중요성까지 가볍지는 않다. 유권자가 부여하고 명령한 임기 4년이다. 정치적 영달을 위해 무 자르듯 떼 버려도 좋을 잔여 날짜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논의가 있었다.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제언되기도 했다. 중도 사퇴 페널티 부여, 선거보전비용 환수 논의 등이다. 정당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사퇴 도의원에 대한 감점·불이익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의 영역이다. 도의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무능력을 간과하고 우르르 몰려갔던 도의원들을 봤잖나.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중도 사퇴가 가져온 가중된 책임도 봤잖나. 돌아갈 곳 잃은 정치 고난의 길이었다. 도의원 완주가 정치적 자산이라면 도의원 사퇴는 정치적 부채다. 사퇴의 무게가 그토록 중하다. 이런 사퇴조차도 유권자가 허락해줄 도의원들의 시장·군수 도전이라면 기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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