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국민 아닌 윤석열에 충성"

임성호 2026. 1. 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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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들 모두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만든 인물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반을 통제했다며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내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뒤 주동자 두 명은 대통령이 되고 참여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걸 알고 있다며,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독재 권력을 장기간 공유하기 위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범행 기획자나 설계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실행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충성하며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임성호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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