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윤석열에 사형 구형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내란의 역사’를 반복한 죄를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사형 구형’은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한다’는 의미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힘을 줬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로, 1997년 법원은 5·17 내란으로 같은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단죄에도 30년 뒤에 더 계획적인 수법의 ‘내란범’이 탄생했고,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이날 결심 공판에 참여한 특검팀의 구형 요지다. 특검팀은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참모들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시까지 장시간 대기”했지만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제지 시도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2시간 반 만에 해제됐고, 과거 사례와 달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지만, 특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수많은 희생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및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는 군·경을 동원했으며 범행 이후 국민 갈등 및 국론 분열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반국가세력'이었다고 짚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반성 없음도 다시 상기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으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 없이 사형 구형으로 내란의 역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특검팀은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