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폐교 성공모델 발굴해야

-강특법 특례 신설, 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바람직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해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지만 임대 기간이나 사용 가능한 용도는 제한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매년 20곳 안팎에 달했습니다. 전체 신입생 수도 올해 첫 6만 명 선이 무너지고 오는 2030년도에는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추계는 향후 중·고교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의 중장기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대책은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묵은 과제입니다. 지난 1981년 이후 강원지역 내 학교 489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5년 내로 좁혀도 26개의 학교가 폐교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 190여곳 중 50여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각을 추진해도 현행법상 제약이 많습니다. 접근성 면에서 입지 조건이 열악하고 폐교 특성상 매각하더라도 교육·문화·복지·소득증대 등 6개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지역주민과 폐교 대부자 등을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공공주도형 폐교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를 차지했습니다. 희망하는 용도는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용 시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 임대한 시설 활용도를 높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고령사회와 직결되는 지역 현안입니다. 오랜 역사성을 지닌 지역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폐교 결정 이전부터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동문회가 폐교 활용계획을 협의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특별법상 폐교 정비와 관련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행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용도 제한을 지역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폐교 대책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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