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30년·조지호 20년 … 군·경 수뇌부 줄줄이 중형

◆ 내란 특검 ◆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특검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서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른바 '충암파'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범행의 기획자이자 설계자에 해당한다"면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장관의 비선 지위를 내세워 현역 장성을 동원하며 군 조직 전체를 임무와 무관한 부정선거 조작에 투입했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점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