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중형 선고돼야” [영상]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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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선고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데 특검팀은 감경 요소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도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사상 두번째다. 검찰은 1996년 8월5일, 이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혈 진압 등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했다. 혐의도 내란 우두머리로 같다.

특검팀은 또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장준호 검사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며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며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멸했고 법정에서도 지지자 선동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법정 모욕하고 소동을 방관하며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했다. 책임이 중대하고 참작 사정이 없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비상계엄 선포 1년을 훌쩍 넘겨서야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1일이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달 12일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두 사람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15년이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