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법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할 것”
이은영 2026. 1.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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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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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부합 판결 기대”
▲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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