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그냥드림’, 경남 배정 9곳 중 6곳만 참여

정부 주도 사업 시군 반응 미지근 실효성·퍼주기식 포퓰리즘 지적 미참여 지자체 “유사정책 시행 중”

정부 주도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퍼주기’ 등 논란 속에 경남에 배정된 규모보다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56곳을 시작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복지 정책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지만 시군별 반응은 미지근하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은 9곳이 배정됐지만 현재 6곳만 확정됐다. 김해는 지난달부터 김해시푸드마켓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창원과 진주, 통영, 거창, 산청이 5월부터 시행한다. 5월 본 사업에 들어가는 창원의 경우 연말까지 5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2만원씩 월 300명가량에게 먹거리·생필품을 나눠준다. 하동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2개 시군은 아직 미정이다.

일각에서 먹거리를 선착순 지급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이며 나눠주는 곳 주변으로 수혜자가 한정될 수 있고,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군별 참여는 저조하다. 이미 시군별로 사회적 약자 발굴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냥드림 사업은 절반은 국비를 주지만, 절반은 지방비가 투입된다.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력이나 장소 등으로 인해 당장 참가하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거나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시군별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 가량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후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해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과정에 민관이 협력하게 된다. 복지부는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