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넘어 경제안보·기술·국제규범… 포괄적 협력 공감대" [한일 정상회담]

李대통령·다카이치,공동언론발표
AI·지재권 보호 등 실무협의 추진
청년세대 교류 지속적 확대하기로
'CPTPP 가입' 관련 문구는 실종
민감 이슈 얽혀 직접 언급 피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20분간 소인수회담, 68분간의 확대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나라(일본)=성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된 언급은 공동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협력의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협력 분야에서는 양 국가가 맞이한 공통적인 민생의제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합의한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 등장 이후에도 셔틀외교의 연속성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도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교류 확대도 경제·산업 협력과 연계된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1200만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공동언론발표에는 CPTPP와 관련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방일 직전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CPTPP와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논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공동발표에서의 누락 여부가 주목됐다. 그러나 최종 발표문에서는 경제협력을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등 포괄협력 수준으로 정리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민감한 현안인 후쿠시마 등 수산물 문제와 맞물려 CPTPP를 공동발표 문장에 직접 담기보다 관계당국 논의 개시 등 포괄적 표현으로 수위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반발과 이를 아직 제대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