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동결" 광주 대중교통비 인상 꿈틀… 시민 부담 고심
1~2월 내 대중교통혁신회의서
버스·도시철도 요금 논의 예정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고물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요금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장기 파업 철회 조건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혁신회의'를 통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회의에는 시의회와 버스노조, 운송조합,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1~2월 사이 계최될 전망이다.
광주 대중교통 요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지난 2016년 8월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요금은 1500원이며, 부산은 1550원까지 인상된 상태다.
유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버스 운영 원가는 가파르게 오른 반면, 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 중인 광주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약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요금 체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정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조다.
시 재정 부담이 지속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시가 시민소통채널 '광주온(ON)'을 통해 진행한 시내버스 파업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6342명 가운데 62.2%(3947명)가 적정 요금으로 현행보다 250원 높은 1500원을 꼽았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7%(84명)였다.
광주 도시철도 역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단일 노선 구조와 무임수송 확대, 낮은 운임 체계로 인해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의 수송 원가는 6921원인 반면 평균 운임은 1263원에 그쳐 운임 현실화율은 18.2%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무임승차 지원과 노후 시설물 보수·관리 등을 위해 매년 600~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교통 적자 구조는 광주시 전반의 재정 여건 악화와도 맞물려 있다.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4300원에서 1.7㎞ 기준 4800원으로 조정됐고, 심야 할증 체계도 시간대별로 세분화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017년 이후 동결됐던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34% 인상해 가구당 월 평균 약 196원의 부담이 늘었다.
전국 시·도와 비교해 공공요금 항목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해온 광주시는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요금 현실화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혁신회의가 1~2월 중 전체 회의를 열어 요금 인상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대중교통혁신회의에) 관련 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