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관리 실패·기초체력 부실 복합 위기” [환율 다시 1470원대]

‘고환율’ 전문가 진단·처방
“한은, 가계부채에 통화정책 실기
원화가치 하락·한미 금리 격차 자초
자본 구조적 이탈… 찔끔개입 한계
고환율, 뉴노멀로 보는게 현실적
국내기업 투자 유도 정책 전환해야”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대외 변수뿐 아니라 통화정책 실기와 기초체력(펀더멘털) 부실이 겹친 복합적 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환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력 저하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13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 사태를 정책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 시세. 뉴스1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도 한국은행이 제때 유동성을 죄지 못해 화폐 가치 하락을 자초했고, 여기에 한·미 성장률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까지 겹쳐 기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계부채 딜레마에 갇힌 한은의 소극적 대응이 한·미 금리 격차 확대를 자초했다고 짚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의 환율은 한은이 통화정책에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직격했다. 우 교수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 인상기에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한·미 간의 금리 차를 벌려 원·달러 환율을 잡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 모두 어려워지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 교수는 “이것이 환율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는 환율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보다 뉴노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미 오른 것을 잡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변동폭을 줄이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도 “미국이 긴축하며 통화량(M2) 증가율을 3~4%대로 억제할 때 우리는 15~20%나 늘었다”며 통화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은이 유동성 관리에 실패해 원화 가치 하락을 자초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개입에 나선 형국”이라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환당국의 개입 방식에 대해선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1480원이나 1500원 등 특정 저지선을 노출하며 찔끔찔끔 개입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시장의 예상을 깰 정도로 불규칙적이고 과감하게 물량을 투입해야 방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자본의 ‘구조적 이탈’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대신 엔비디아(미국 기술주)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간 성장률 격차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인 환율 방어책이 효과를 보기 힘든 구조”라고 분석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환율 1500원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이를 돌파하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급등세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나 은행을 압박해 달러를 내놓게 하는 식의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업이 국내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민·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