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반발에 이 대통령 “의견 수렴” 여당 “수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전날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여당 안에서 비판과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을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 법안을 당내 토론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검사 기득권 보존법안”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한 것”이란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로 논의를 미룬 검사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여권 내 이견이 큰 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여당 지도부는 즉각 법안 수정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청·중수청 관련 정부 법안을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을 봤다.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겠다. 소통과 대화를 놓지 않고 지속하면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법안이라도 심사와 수정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 당내 논의는 물론 다른 야당과도 논의해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도 법안 수정의 여지를 열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은 정부안이 나왔더라도 토론하면서 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법안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국회에 내놓는 제안일 뿐이니, 이를 기초로 토론을 하고 당내 중지가 모이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한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은 정부가 전날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며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서영지 최하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