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6·3선거 공천비 무료’… 청년정치 힘난다
이준석 ‘선거비용 99만원’ 발표
기탁금 부담 덜고 진입장벽 낮춰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탁금 ‘무료화’를 발표하면서 인천에서도 반향이 일고 있다.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선거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2030 청년들에게 지역 정치 활동의 문을 열어줄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초가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선거비용을 99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역의원(시의원), 기초의원(군·구의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목돈이 드는 기성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광역·기초지자체장과 시·군·구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로 출마하려면 국가에 내야 하는 기탁금과 정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보 등록 서류와 함께 국가에 내는 기탁금은 광역지자체장 5천만원, 기초지자체장 1천만원, 시의원 300만원, 군·구의원 200만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정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각각 최대 4억원과 3억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경선 후보자들이 정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기탁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들은 이 기탁금을 공천 심사와 경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쓴다.
개혁신당은 이를 완전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당사에 직접 방문하는 거대 양당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공천과 경선에 드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경선을 통과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보물 제작 비용 등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도입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가 기존에 없던 공천·경선 절차를 들고 나오면서 개혁신당 인천시당에도 지방선거 후보 등록 문의가 늘고 있다. 국가에 내야 하는 200만~300만원 수준의 기탁금만 부담하면 선거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서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기붕 개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표 이후) 인천시당으로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등록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가입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선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다. 시당 차원에서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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