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본궤도 올랐지만… 중·일 사이 실용외교 시험대 [한·일 정상회담]

李, 다카이치 총리와 세 번째 만남
李 “국제 정세 요동… 양국 협력 확대”
AI·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 실무협의
스캠 범죄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
다카이치 “한국 재방문 기대” 강조
양국 관계발전 공감대 재확인 계기
美 ‘돈로주의’ 협력도 머리 맞댄 듯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인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처한 과제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셔틀외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다. 회담 테이블에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의 포괄적인 협력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 관련 의제까지 오르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은 한국이 깊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양측에서 자국의 편을 들길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할 경우 ‘실용외교’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주 앉은 양국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13일 나라현 회담장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로 환영했다. 나라=남정탁 기자

◆한·일 ‘셔틀외교’ 정상 궤도 올라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약식회동에 이어 3개월여 만에 3번의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 정상 간 잦은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셔틀외교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의 주요 목표로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 실질 협력 관계 강화’ 등도 올려놓고 회담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양국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확대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앞으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의 소통을 강조하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줄타기 전략’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지만,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美 ‘돈로주의’에 협력 방안 논의 가능성

이번 회담은 ‘돈로주의’(서반구 장악에 집중하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행보를 강화 중인 미국을 두고 한·일이 협력 방안을 함께 고심하는 자리이기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한·미·일 협력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일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미국의 관심사가 북핵 및 한반도 안보로부터 한층 더 멀어졌음은 재차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후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을 발표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안보 현안이 추진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는 보다 거리감이 생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단행하는 등 서반구에서 중국,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신고립주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정세에 계속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우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조짐인 만큼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재편되는 지금 한·일이 전략적 경제연대를 통해 결속하고, 이를 외교안보적 안정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강진·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