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하루 만에 유탄 맞은 공소청·중수청법…자문위도 “논의된 내용과 달라”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검찰청 시즌2”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추진단 “제기된 지적과 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에 최선”
민주 법사위, 정부입법안 칼질 예고…李대통령, 당 의견 수렴 지시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오는 10월 신설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대폭 넓힌 데 대해 "검찰청 시즌2에 불과하다"고 비토하고 있다. 추진단 안에서 활동 중인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조차 "논의된 것과 전혀 다른 법안이 나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추진단은 전날인 12일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수사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이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상반기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부입법안에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전날 공개된 법안은 우리가 그동안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내 자문위에서 활동 중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제와 중수청 수사 범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는 등 법안 일부 내용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5명 가량이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입법안에 대해 칼질도 예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보완수사 관련 논의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무 현장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고, 수사·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수사-기소의 대원칙은 깰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