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전남과 경쟁이 붙은 대전·충남 통합 레이스

김민석 총리-충남·대전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연합뉴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올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나란히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선제적으로 통합 시동을 걸고 나온 것은 대전·충남이 맞지만 광주·전남도 통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양쪽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렇게 짜인 구도 자체는 나쁠 것 없다. 행정통합하는 지역이 복수이면 홀로 할 때와 달리 상대 지역 행보가 은근히 신경 쓰이게 된다. 대비도 되고 비교도 당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고받는 등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된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경쟁이다. 비록 기록이나 순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 법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비교 평가가 내려질 것이고 그로 인해 어느 한쪽은 '의문의 1패'를 안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상황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행정통합은 차원이나 질이 다른 문제다. 가령 대전·충남이 손에 쥐는 것보다 광주·전남이 쥔 떡이 커 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조건과 환경이 같지 않지만 이 또한 부차적인 문제다. 과하다 싶을 정도와 수준의 재정 특례, 정부 권한 이양 등을 입법 과정에서 담지 못하면 행정통합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전·충남 출신 여당 의원들의 집중력과 지렛대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의원들이 13일 김민석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영역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새롭게 도드라져 보이는 내용이 잘 안 보인다. 통합을 대하는 지역 분위기만 보면 광주·전남이 더 밝은 상황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전·충남을 대할 때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사실이며 '광주전남특별시' 통합법안에 명시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쪽은 구체적인 실익을 노리고 있는데 대전·충남 정치권은 통합 시너지 영역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가 아니다. 대전·충남을 통합 광역단체로 '의제'할 때 국립의대 신설, 규모의 경제에 걸맞은 지방은행 설립, 2차 공공기관 우선 유치권 등 이슈도 파고들어야 한다. '물실호기'라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