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 속 韓日 ‘공급망 공조’…李는 ‘한중일 협력’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협력’을 언급한 배경에는 ‘중일 갈등 심화’가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완전한 관계 회복’에 합의한 한국 정부가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 구체적 갈등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되, 3국 공조에 따른 경제·안보 분야 이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양국 정상은 이날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으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 ‘한중일 협력’은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일 연대와 안보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진다”면서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연대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깊이 논의하며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급망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이 구체적 분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도 이러한 통제 조치가 정상회담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일본 측도 ‘경제 안보 분야’를 특정하며 양국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강조해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대통령님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와 환담을 한 뒤, 총리 주재 만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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