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안, 당 의견 수렴” 대통령은 물러섰지만, 與 강경파는 “분노·실망”

汎與 의원 30명, 공소청·중수청 토론회 개최
민주, 오는 15일 정책의총 열고 의견 수렴

국민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듣고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했다. 저 역시 법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외쳤던 검찰개혁과는 맞지 않다고 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2시간 30분 후에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반대로 공개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 의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與 법사위 강경파 “정부안,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날 토론회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다. 여기에 서영교·박주민·민형배 등 민주당 24명, 조국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무소속 1명 등 범여권 의원 총 30명이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그런 의미에서 어제(12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기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소란에서 대안으로 넘어가야 하고, 국회로 넘어와서 (법사위) 소위원회가 재개되고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은 안타깝지만 틀리다(박주민 의원)”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지금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민형배 의원)” “검찰개혁을 못 하는 것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박성준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지원 의원의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속되는 ‘검찰개혁 논란’… ‘방일 성과 가릴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지난 12일에도 여권에서 논란이 됐다. 정부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지난 12일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항의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답답함을 표시하며 “검찰개혁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정 이견 논란이 계속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공소청·중수청 입법과 관련해 ‘당 의견 수렴’을 공지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슈 몰이를 해 외교 성과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할 것”이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