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갖 대책 비웃듯 치솟는 환율… 경제체질 개선만이 해법이다

13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개를 치켜세우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68.5원으로 출발해 1474.9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3시 30분 기준 1473.7원으로 집계됐다. 9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은 이를 비웃듯 치솟는 모습이다. 당국은 서학개미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책까지 동원했지만,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더 사들이고 있다. 달러 예금도 급증세다. 환율을 낮추기 위한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달러 매수 기회로 인식되면서 당국과 원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지금의 환율 불안은 일시적 수급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초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수출은 특정 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내수는 소비 위축과 부채 부담에 짓눌려 있다. 성장 잠재력 둔화, 생산성 정체,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장기 문제가 환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 환율이 오르면 “과도한 변동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반복하면서 외환보유액을 동원한 방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무려 26억달러(약 3조8000억원)나 감소했다.

해법은 명확하다. 외환시장 안정의 출발점은 경제 체질 개선이다.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수출을 키워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중장기 비전과 개혁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체온이 계속 오르는데 해열제만 바꿔가며 투입하는 것은 근본 치료가 아니다. 오만가지 땜질 처방으로는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당장 힘들더라도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