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계기 CPTPP 가입 속도 낼까… 경제엔 시험대

CPTPP는 사실상 '한일 FTA' 성격
"일본에 밀린 기계·자동차 등 격차 좁혀"
선진국 진출 용이... 농축수산업 대비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나라=뉴시스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이 가입한다면 주요 선진국이 포진한 거대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진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도 불가피하다.

2018년 발효된 CPTPP에는 12개국(일본·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이 가입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권이다.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디지털·지식재산권·금융 등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도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우리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며 CPTPP 가입을 준비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 시 실질 GDP가 0.33~0.35%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이 30억 달러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입국이 늘고, 대내외 상황도 바뀌어 가입하려면 보완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 무역시장에서 부담스러운 경쟁자인 일본과 사실상 FTA를 맺는 것과 다름없어 우려도 공존한다. 한국은 CPTPP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 일본과는 시장 개방도가 낮은 다자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뒤늦게 가입하려는 한국에 '추가 탑승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은 2024년 가입하면서 후쿠시마산 식료품 수입을 재개했는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계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최근 격차를 많이 좁혔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우리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취약 산업 보완 대책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