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까지 356일…'마라톤 내란재판'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심 선고만 남아

숨가빴던 내란 재판 1심
김용현·조지호 재판과 병합
재판부 검토 자료만 20만쪽
현재 8개 재판 받고 있는 尹
16일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

◆ 내란 특검 ◆

13일 결심공판을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자,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불릴 만큼 극심하게 곪은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에 최고책임자로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구속 기소된 지 35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나흘 뒤에 구속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식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계엄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증인 61명이 재판에서 상황을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26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재판에는 증인 55명이 출석했고, 조 전 청장 등 경찰 인사 4명의 재판에는 증인 71명이 나왔다. 중복 출석을 제외하면 내란 재판에 총 16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한 셈이다.

내란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만 900~1000쪽으로 책 200여 권 분량이라고 알려졌다. 42차례 공판 기록이나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까지 더하면 재판부가 검토한 자료는 20만쪽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선고는 오는 1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본안보다 군사기밀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의 체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더욱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재판도 시작됐다. 김건희특검과 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이달 줄지어 시작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