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무효' 법원 무시하는 유진그룹… 방미통위 나서라"

법원, 지난해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한 건 취소 판결
언론단체들 "위원회 구성 즉시 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취소해야" 한목소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왼쪽부터)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이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미통위에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언론 현압단체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러 가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조

언론 현업단체들이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가 나설 차례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면 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했다. 언론 단체들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언론현업단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도 방미통위를 향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오늘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가운데)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 1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조

그럼에도 YTN은 여전히 유진그룹의 지배 아래에 있다. 언론단체들은 방미통위를 향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서라. 윤석열 정권 시절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심사로 승인해 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향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적 소유구조 회복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를 보장하라”라고 주문했다.

언론단체들은 “YTN 사영화는 그 자체가 불법과 의혹투성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전부터 '김건희 허위 경력' 등의 보도를 문제 삼아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불법적 시도가 통일교 로비 문건으로 확인됐고, 실제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팔을 비틀고 경영 효율화라는 자본의 논리만 내세워 YTN 지분을 강제로 매각했다”며 “윤석열의 대외협력특보 이동관과 윤석열 측근인 검사 출신 김홍일을 차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뒤 위법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졸속 승인했다. 과정 하나하나에 불법과 위법이 똬리를 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국회가 통과시킨 새 방송법에 헌법소원을 내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고, 보도국장 대행, 사장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로 맞서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대관 담당 임원을 대거 영입해 청와대와 국회, 방미통위를 상대로 조직적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행정법원 선고에도 보란 듯이 항소했다. 한마디로 정부, 국회, 법원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는 방미통위가 나설 차례다. 명분과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면 된다”라고 한 뒤 “새 정부의 방송 정상화 과제를 안고 출범한 방미통위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승인 조건마저 깡그리 무시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YTN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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