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신규 원전’ 찬반 대국민 여론조사…‘깜깜이 공론화’ 밀어붙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산하기관 업무보고
원전 토론회·여론조사 보름 만에 일사천리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이번 주 실시될 예정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 중장기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전력 분야 10개 및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 계획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활용 방법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 ‘신규 원전’ 결정할 여론조사…“졸속” 비판

먼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이번 주 중 시행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묻기 위해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그 마지막 단계다. 기후부는 2개 조사기관에서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질문과 항목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론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원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할 경우, 의도한 결과가 나오도록 질문을 왜곡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그간 많았다. 이를테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찬성’ 답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거주지 주변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 답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후 공개될 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출렁일 수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연이어 진행된 두 차례 정책토론회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필요성 자체보다 건설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출력제어 등 운용 방법 등이 주로 논의돼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절차’라는 반발이 거셌다.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공론화 전체 기간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후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올해 작성할 12차 전기본의 발전소 확충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는 “대체 부지 검토·협의”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된다. 2040년 이후까지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의 폐쇄 및 설비 활용 등에 대한 계획도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석탄발전소) 유휴부지를 풍력 단지라든가 태양광 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에 있던 전력망을 인근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인 구실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약 3.8GW로 회복했고, 올해는 7GW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이 (정부·공공이 발전소 부지를 직접 선정하는) ‘계획입지제’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살려 태양광 단가를 낮추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설비용량 기준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과당 경쟁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해 5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노동자·시민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으로 불붙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과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특정 기업(삼성전자)이 현재까지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소비) 형태의 분산형 전원구조로 가기 위해 산업 입지 계획이 전력시스템, 전력망과 연계해 고민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말 라디오방송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이전’ 논란을 불붙인 바 있다.

경기 하남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대체 부지’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기후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지금 (하남 감일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가 아니라 하남, 남양주, 강북 등을 포함해 변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대체 부지’들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부는 대체 부지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기간이 수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차관은 “전력망의 적기 건설 못지않게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에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시간상으로 무한히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