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못읽는 발달장애인, 수사 홀로 감당했다…인권위 “방어권 보장 시급” [세상&]

교정시설 수용자 127명 중 신뢰관계인 동석 27명뿐
“조사 규칙 제정·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필요”
공소장·권리 고지도 ‘알기 쉬운 언어’로 개선 권고

발달장애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익명결정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고, 전담 수사관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다수는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대상자 중에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대상자 상당수는 가정폭력·가출·보호시설 생활 등 사회·경제적 취약 상황에 놓여 있었고, 부모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장애 등록 여부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형상 일상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수사 용어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했다’고 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가칭)’ 제정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역할 구체화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대체 보조 인력 제공 방안 마련 ▷권리 고지 서류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형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과 형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 송치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전담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 한계도 함께 짚었다.

전담 수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훈련 체계, 순환 보직 구조, 수당 지원 등 인사 제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형사절차에서 용어 이해와 의사 표현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는 발달장애인이 법 앞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