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달자 아냐”…이억원, 금융공공기관에 ‘존재 이유’ 증명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
“공공기관은 정책의 얼굴이자 책임 주체"
중복 기능·협업 부재 정조준…통폐합·역할 재편 신호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실체로 만들고 그 성패에 책임지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위원회 제공)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정책 설계가 정교해도 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정책의 얼굴이자 발이며, 책임이 모이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 기조에 맞춰 각 기관이 정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언급하며 “시중 자금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구현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이나 효과 단절로 나타난다”며 “각 기관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해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 대상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 관행을 답습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각 기관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지 △작년과 비교해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서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모두발언을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열린 첫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능 중복 해소와 역할 재정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