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누적 인상…10년 이상 거주자 월 20만 원

민선 8기 이후 8만 원 올라…국비 확보로 거주 기간별 지원 확대

2025 을지훈련 기간 옹진군 서해5도 주민들이 대피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기호일보 DB>

인천 서해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민선 8기 이후 누적 인상돼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8만 원 늘어난 20만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주민이 받게 될 정주생활지원금은 거주 기간에 따라 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선 결과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서해5도 주민은 10년 이상 거주 시 월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 시 월 6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기준으로 각각 20만 원과 12만 원으로 늘어났다. 민선 8기 이후 누적 인상률은 83.4%에 달한다.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국가 안보 요충지로 주민들은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서 생활해 왔다.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과 야간 조업 금지,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 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일상과 생계 전반에 제약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여건으로 최근 10년간 서해5도 인구는 17.7% 감소했고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9.4%에 이른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서해5도 주민 7천866명 가운데 4천468명(56.8%)이 지원금을 받았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천478명(77.8%),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22.2%)이다. 

지역별로는 백령면이 2천6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시는 지원금 인상과 함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21억4천500만 원을 투입,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전년보다 56개 동 늘어난 66개 동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5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생활 여건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 모두가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