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효과? "中 태양광비수기 해외 수요 증가"

과잉생산·저가 출혈경쟁에 올해 4월부터 수출 환급금 폐지

중국이 자국 태양광산업의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에 대응해 수출 환급금을 올해 4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 구매자들의 막판 주문이 몰리면서 비수기인 1분기에 이례적인 활황이 나타났습니다. 

13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한 태양광 기업 책임자는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이를 제품 가격에 전가했고, 해외 구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며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한 주문으로 원래는 정비에 들어갔어야 할 생산라인이 전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배터리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률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새로운 세 가지 상품'(新三樣)으로 전략 지원·육성해온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산업이 모두 업체 난립이나 과잉 생산, 저가 출혈 경쟁 상황에 놓이고,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무역 마찰까지 유발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자 뒤늦게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제일재경은 "수출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산업에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약세인 국면을 반전시켰으나, 해외 2분기 수요를 미리 끌어다 쓴 것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재경은 중국이 올해 시작하는 15차 5개년계획에서도 태양광 설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망 내 가격 변화는 업계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 흐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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