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8세 전원에 군 복무 의향 묻는다

KBS 2026. 1. 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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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고심 중인 독일 정부가 2008년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트]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전면 모병제로 연방군을 운영해 온 독일.

그런데 현재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35년까지 26만 명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부담은 커졌지만, 병역자원 충원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독일 정부는 2026년 18살이 되는 2008년 출생자 전원에게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성은 설문 응답이 의무지만, 여성은 복무 의향 여부를 묻는 수준으로 자발적인 참여만 요구됩니다.

초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스틴 :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지원할 생각이었어요."]

[레아 : "저는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20살이 넘는다면 모르겠는데, 18살부터 복무는 원치 않아요."]

남성들 사이에서는 안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복무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성들 사이에선 성별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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