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반발 이어져...신장식 "특수부를 승격시켜줬다"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범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됐고 오히려 더 승격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의 특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테니까 검사들 옷 벗지 마,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편견 없이 봤는데 특수부 9개 그 범죄 영역에 부경공선방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해서 9개 범죄 영역에 대해서 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냥"

신장식 의원은 이정도라면 검사들이 중수청에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그대로 중수청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을 부활시키면서 공소청과 합치는 방안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이 청으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들 간의 끈끈한 기수문화와 검사동일체 문화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 커넥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향해 지금 나오는 반발 의견들을 귀를 열고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