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국민 신문고' 등장…온라인으로 주민 불만 접수한다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 '호주' 개설
김정은 '애민주의' 과시 목적…IT 기술 자신감도 엿보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주민들이 모여 컴퓨터를 보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국민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정권이 간부들의 비위를 견제해 민심을 직접 관리하며 '애민주의'를 내세우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13일 해석된다.

지난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수도 시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라는 이름의 인민생활향상지원체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면 시인민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의 관련 부서들이 동시에 이를 접수해 필요한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

신문은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 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김 총비서의 교시를 인용하며, 위원회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매 가정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이같은 홈페이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 가정의 주인을 뜻하는 '호주'라는 명칭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정권기관의 사명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결속을 위해 만든 개념인 '사회주의 대가정'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반영한 이름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직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향후 보완을 통해 이는 '시민과 정권기관들 사이의 대화창'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전했다.

전문가들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인 북한에서 이같은 체계가 등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애민주의'를 내세우는 게 홈페이지 개설의 주목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경계하는 간부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동시에 최근 정보기술(IT) 발전에 공들이는 북한이 이를 행정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식량·가스·전기·상하수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신속하게 파악해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행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의 대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자신감도 엿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 교수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실망감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존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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