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생각 반영된 ‘도로 검찰청 법안’”… 일제히 반기 든 민주 강경파

■ ‘중수청·공소청 정부법안’에 반발
김용민 “법조 부패 카르텔 우려”
김승원 “검사 물 20년먹은 작품”
사실상 봉욱·정성호 겨냥 공세
한병도는 “토론 치열 당연” 진화

한병도 취임 첫 원내대책회의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 수정을 예고한 데 이어, 반대 여론전까지 벌이면서 13일 소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및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강경파 일부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청와대 인사까지 겨냥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한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검사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됐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법조 부패 카르텔’이 굉장히 폭넓게 형성된다. 힘을 많이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김 씨의 채널을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물을 20년 먹은 사람 작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한 사고가 느껴진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들 강경파는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 수사를 이원화한 것은 기존 검찰의 답습이라고 본다. 수사사법관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그 실무는 수사관이 맡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에 포진한 검찰 특수부 출신 인력으로 사법관 충원이 이뤄지는 ‘특수부 부활’이라는 주장이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말짱 도루묵”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본래 취지대로 맞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주요 쟁점이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공소청법 정부안이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를 ‘향후 과제’로 둔 데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은 “시간 끌기”라며 “검찰청의 복원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을 듣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지만 반발 움직임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개별 의원들의 토론회는 당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청 갈등으로 확산 조짐도 있다. 청와대에 있는 검찰 출신 인사의 입김이 정부안에 작용했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서종민·민정혜·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