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더 줘야"한다는 李…정부판 '공정수당' 속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뤄졌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조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주무부처들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먼저 관행을 개선해야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 영역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겠죠? 

[기자]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 비정규직에 임금지급의 최저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는 관행을 먼저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고용부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 소속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경기도의 '공정수당'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큰 점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차별을 완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시 일시로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40만 1천 원에서 153만 7천 원이 책정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각 기관엔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요? 

[기자] 

현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고유사업비로 분류돼 개별 기관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에 재경부가 기준을 제시하되, 개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모범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미 내년도 경영평가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배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공 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1분기 안으로 최대한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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