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액, 무역대금보다 472조 적어…수출입기업 1138곳 외환검사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혐의 명백하면 수사 착수”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수출입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화의 40%가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데, 고환율을 틈타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에 묶어두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티에프(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 기업에는 대기업 62곳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에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수입금액 차이는 -1262억5500만달러, 무역대금과 수출액 차이는 -1685억7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각각 3.6배, 4.7배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 시점 간 차이 등으로 인해 얼마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엔 일부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모두 합치면 2조2049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각 기업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하지 않고 장기 미회수하는 등의 수출대금 미회수 △은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변칙 무역결제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달러를 해외에 묶어두는 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검사 대상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금액과 수령한 무역대금 차이가 큰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 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만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