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막는 베스트안”…민주 당내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반발 지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을 두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중수청을 만들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원조직’이 튀어나왔다”며 “검사 출신 의원들이 법조인 중심으로 (중수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해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원조직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간끌기’에 나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월 구정 지나고 3월부터는 지방선거 (준비)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려우니 6월로 넘어갈 거라 보고 그냥 열심히 싸워보라 던져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특수부를 둔 꼴이라 개악”이라며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은 솔직히 검사물 20년 먹은 사람의 작품이란 게 느껴질 정도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깔려있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도 받게 하고, 별건으로 입건 요청을 할 수 있게 해놔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다”며 “새로 생기는 중수청은 제2의 검찰이자, 심지어 공소청의 식민지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법이 수정돼야 할 것이고, 수정된 법이라 해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이 바라는 온전한 개혁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또 수정해야 한다. 그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전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 기존 검찰을 답습한 검사 중심의 중수청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