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흔들림 경고음..."청년기본소득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도의회 심의 중 잠시 전액 삭감되기도"
"다행히 도의회 민주당의 정책 사업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차질 없게 진행 가능"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아...성남 등 일부 시군 불참"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자체 예산 문제 등으로 이탈 가능성 있어...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면 해결"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1월 12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장민수(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장민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장민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장민수입니다. 청년 정책 계속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 안에서 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청년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완벽하게 다듬어서 지금의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다듬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근데 포맷을 지금 살짝 어긋나셨어요. 한마디만 합시다를 딱 메시지를 담아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네. 경기도의 청년 정책, 국가의 청년 정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이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최근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청년 정책이 선심성 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청년 정책을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경기도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기도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민수: 사실 경기도의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크게 다른 지점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어떤 분포도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 오히려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경기도도 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결혼, 출산 등으로 삶의 전환을 크게 맞이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정감이 크게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출발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진입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최근에 청년 삶의 질 2025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장민수: 네. 이게 사실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통계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있어요.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래의 본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30대 초반에 답변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의 청년들의 삶이 이 정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예.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기본소득이요.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혹여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정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로 전역으로 확장이 된 정책이고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역 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 소득의 어떤 취지에 걸맞게 지역 화폐가 사용한 곳이면 어느 부분이든지 또 어느 분야든지 본인의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인데요. 아무래도 아쉬운 지점들도 좀 많이 나타나서 이거를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현재 경기도만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아쉬운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용: 그 한계 그 맥락에서 최근에 청년기본소득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가 문제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까?
○ 장민수: 사실 이게 뭐 오래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계속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현금성 지원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 24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돌봐주는 정책으로서의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은 분들이 좀 던져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실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사업으로 다시 되살아나면서 차질 없게 올해도 진행됨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일단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소현 씨 경기도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로도 활동하신 분인데요. 청년 기본소득 같은 이 청년 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황윤택 경기도 청년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황윤택 / 경기도 청년
"청년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두고 "특정 연령에게 주는 일회성 이벤트다",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으로서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일자리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기별 25만 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교통비를 감당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금 줄여 면접이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여유가 됩니다.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차별이라기보다는, 가장 흔들리는 시기를 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일회성이라는 말 역시 청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는 현실적인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은 청년에게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너의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좌절의 순간에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하나의 안전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으로서 바라는 건 거창한 혜택이 아니라, 이런 최소한의 버팀목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황소현: 네.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금 줄여 면접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최소한의 여유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청년분이 말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을 두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심성 정책이다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실까요?
○ 장민수: 사실 뭐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정파, 한 정당이 진행하는 대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대표 사업을 어느 정도 공격을 해야 돼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야기된 청년 기본소득의 어떤 흔들림에 있어서는 사실 정파적 문제가 조금 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런 비판을 사실 들을 부분은 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없애야 돼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취지를 통해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보강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비판하는 분들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황소현: 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장민수: 사실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 됐다가, 민선 8기에 이르러서부터는 몇몇 지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은 거의 초창기부터 빠졌고, 그리고 의정부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리고 고양이 그다음에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의 기저에는 사실 경기도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의 동의를 구해야만 함께 진행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좀 있어요. 이게 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른 걸 할게. 해서 선택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파적 이해 관계, 정당의 한 정책으로 추진되니까 이건 하면 안 돼라는 성격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더는 저는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그리고 그로 인해 대안이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의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정치권의 어떤 숙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서요. 어떤 재정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구조의 한계 부분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민수: 이게 31개 시군의 청년이 만 24세 기준에서 전부 다 받는다고 했었을 때 도비만 한 1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매칭해서 들어오는 시군비까지 합하면 한 1,400억 정도가 도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군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뭐 시군이 세수가 없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비단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 정책 다른 사회적 약자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어떤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장민수: 사실 청년기본소득은 이미 2019년부터 시행했으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또 보완과 효율성을 거쳐서 지금의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유효하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면이 분명히 있어서, 국가 단위에서 중앙정부 단위에서 이거를 좀 받아 안아서 선도 정책으로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부분이 있고요. 비단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좋은 정책은 중앙에서 받아안아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있고, 이래야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소현 씨 관련해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김현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삼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지난 몇 년간 청년 기본소득,청년 노동자 지원,주거와 금융 등을 시행하며 전국에서 가장 폭넓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청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생활비 부담이 줄어 한숨 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겠다. 기준이나 방식이 자주 바뀌어 매번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옵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청년은 그 정책을 자신의 삶의 계획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청년정책은 단기 성과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도로 관리돼야 합니다. 몇 년은 흔들리지 않는 기본 틀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왔던 것처럼 보여주기식보다 청년의 삶에서 오랫동안 작동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소현: 네. 청년 정책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 틀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민수: 사실 지금의 청년 정책은 좀 뭐랄까요? 짧은 역사성 속에서 조금 단발성으로 끝난 정책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미래 세대 재단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래 세대 재단의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걸 정책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정책이 뿌리내려서 실제 행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좋은 정책들은 또 중앙 정부에서 국가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그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도 새롭게 또 발표가 됐단 말이죠. 국민주권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한 보폭으로 청년 정책의 한 단계의 발전을 좀 더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람이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 장민수: 네. 이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이 좀 있으면 지방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방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또 4년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도민분들께 그리고 저는 안양에 살고 있으니까 안양 시민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삶 그리고 안양 시민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호흡하면서, 또 미래를 함께 가꿔 나가고 또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도 제가 힘이 닿는 한 잘 전달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 장민수: 사실 삶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삶도 녹록지 않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현장에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피땀으로 지금까지 일궈 왔던 것 같고, 경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또 있긴 합니다. 이게 그냥 비단 수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장민수: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장민수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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