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장식 "중수청·공소청법 ‘검사들 옷 벗지 마!’에 집중. 봉욱 책임져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정부안, 본말이 전도돼. 검찰 바람이 봉욱 통해 관철된 듯
-중수청법,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킨 꼴
-중수청 이원화는 독. 사실상 경찰 배제
-공소청법, 지금 검찰청법 복붙.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해야
-친검 정권 들어서면 검찰청 부활시킬 것
-정성호·윤호중·윤창렬, 귀 열고 들어야
-국회, 검찰개혁 취지에 맞는 수정안 내야
-조국, 재보궐 전북 출마? 국힘이 가장 뼈아플 곳이 우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반대인 건가요, 정리하면?

◎ 신장식 >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장식 >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말이 지금 전도돼 있다. 저는 정부에서 왜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소위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특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테니까 검사들 옷 벗지 마,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시작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정치 검찰, 그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마구 달려나가는 잔인한 검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검찰의 특권을 유지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중수청법 제가 어제 나오자마자 쫙 다 살펴봤는데 보면 검찰 특수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줬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편견 없이 봤는데 특수부 9개 그 범죄 영역에 부경공선방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해서 9개 범죄 영역에 대해서 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중수청을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이원화 설계를 했단 말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소위 수사사법관.

◎ 진행자 > 법률가 출신의.

◎ 신장식 > 예,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수사하는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원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데도 저는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인력은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검찰수사관과 검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가겠구나.

◎ 진행자 > 그러면 경찰이 오히려 안 갈 거다?

◎ 신장식 >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경찰은 5급이 돼서 시험을 치지 않으면 수사사법관 검사 지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중수청장은 불가능합니다. 중수청장은 검사만 돼요. 경찰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왜 갑니까? 그러면.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찰청과 검찰청이 분리라도 돼 있지.

◎ 신장식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중수청이 되면 가서 한 조직 안에서 상전으로 모셔야 된다.

◎ 신장식 > 모셔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가냐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왜 가요. 그걸 왜 갑니까. 경찰에 좋은 고급 인력들은 중수청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시험 봐야 되죠, 더군다나 시험 봐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수청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게 무슨 유인이 되겠습니까. 검찰수사관들이 지금처럼 가서 ‘검사님 모시고 수사해’ 이 얘기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지금 명분이 수사 역량의 총량 보존 차원이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가야 수사 역량이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 전제도 부당 전제죠.

◎ 진행자 > 검사들이 안 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나요?

◎ 신장식 > 저는 물론 전문성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에 대한 기본적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돼 있는데 경찰이 그러지 않아도 90% 이상은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수청까지 만들어서 경찰은 사실상 저는 배제됐다고 보거든요.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해야 수사를 9개의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경찰 수사 역량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느냐가 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물론 공소청법에는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196조랑 이 공소청법을 같이 올려놓고 개정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측 설명은 검찰개혁단이죠, 정부 전체라기보다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 측 설명은 ‘형사소송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예요.

◎ 진행자 > 보완수사권 주느냐 마느냐.

◎ 신장식 > 주느냐 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보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을 그냥 갖는 거예요.

◎ 진행자 > 자기들이 그냥 수사하는 거죠?

◎ 신장식 > 수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청을 나눠서 중수청은 기소를 못 해요. 그다음에 공소청에서만 기소해요라고 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를 걸고 들어와서 공소청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196조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전건 송치주의’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걸 부활하려고 하거든요. 전건 송치주의가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즉 공소청에다가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사종결권을 검사가 갖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까지도 넘겨주는 거예요?

◎ 신장식 > 다 전건 송치.

◎ 진행자 > 그래요?

◎ 신장식 > 이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서는 전건 송치주의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저기만 하게 돼 있죠. 이 보완 수사요구권, 수사 다시 조금 더 해줘 보세요, 그래야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이걸 여쭤볼게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기로 했으면 검사들이 갈 거다. 여기로 옮겨갈 거라는 기대 내지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배치가 되거든요. 검사들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신장식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신분은 보장이 되니까.

◎ 신장식 >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 보면 검사들이 누리고 있던 신분 보장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보장을 해줘요. 조국혁신당에서도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을 만들었었는데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에 있어서나 처우에 있어서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부분 다 바꿨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특별히 보장해야 되는 신분 이외에는 전부 다 바꿨는데 여기는 실제로 공소청법을 보면 지금의 검찰청법의 복붙입니다. 조문 순서부터 해서 거의 다 복붙이에요.

◎ 진행자 > 한번 이렇게 가정적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검사들이 옮겨간다고 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부터가 달라질 테니까 어느 시점 지나면 그래도 똑같은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나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지금은 수사 역량의 보존이 중요하니까 한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과 규정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시간이라는 변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다수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검사들이 중수청에 이대로 가면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소위 친검 정권이 들어선다.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 진행자 >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다.

◎ 신장식 >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그대로 중수청 검사들과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을 부활시키면서 공소청과 합치는 방안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신장식 > 저는 이런 발상 자체를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은 정권의 후반기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기소권이 청으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검사들 간의 끈끈한 기수문화와 검사동일체 문화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 커넥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지금 검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버티면?

◎ 신장식 > 네, 버티면 다시 합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다고 보세요?

◎ 신장식 > 봉욱 민정수석이죠.

◎ 진행자 > 단정을 하십니다.

◎ 신장식 > 왜냐하면 조국 대표께서 자료를 입수해서

◎ 진행자 > 어제 문건 공개한 게 있죠.

◎ 신장식 > 문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이건 실제로 검토됐던 문서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민정수석 의견’에서 지금 나왔던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기본 설계가 다 나와 있고

◎ 진행자 > 민정수석 의견으로?

◎ 신장식 > 네,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며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한다’ 아예 딱 찍어서 이원화하고 지휘 관계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 쳐서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 의견 피력 중이나 관철 가능성 높음’이라고 하는 코멘트까지 달려 있어요.

◎ 진행자 >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관철 가능성이 높아요?

◎ 신장식 > 봉욱 수석이 드라이브를 걸었겠죠.

◎ 진행자 > 이게 지난해 말에 작성됐다는 거죠?

◎ 신장식 > 12월 11일 자 현안검토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자문단은 말 그대로 들러리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신장식 > 근데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 자체가 자문단은 어차피 자문 권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경찰이 한 명도 안 들어갔거든요.

◎ 진행자 > 검사들은 들어갔죠?

◎ 신장식 > 네, 검사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을 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목소리는 전혀 실제 원안을 만드는 데 반영이 안 된다. 자문단은 아무리 어떻게 구성해도 자문이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어제 이 문건 공개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청와대 설명이 나왔는데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장식 > 대통령의 의지일 수도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를 보고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법안을 밑줄 그어가면서 보진 않으실 거고 방향을 제시하셨을 텐데 그 대통령의 전체 국가, 국민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이대로 검찰들에게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만든 것은 저는 봉욱 민정수석과 총리실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란 말이죠. 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책임, 그리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봉욱 수석은 검사 출신이고.

◎ 신장식 > 네, 그때도 저희들이 우려를 표했죠. 봉욱 수석 검사 출신이다.

◎ 진행자 > 검찰 쪽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희망, 바람이 봉욱 수석을 통해서 관철된 것이다.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을, 봉욱 수석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첫 번째 봉욱 수석이 책임져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 측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 세 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견들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고요. 이 세 분이 책임지고 새로운 방안들을 내오시는 게 첫 번째고요, 행정부 측에서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국회의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굉장히 큰 많은 설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중시하고 검찰개혁을 왜 시작했는가의 취지에 맞는 법안을 수정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이 안 그대로는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수 없다?

◎ 신장식 > 이 안 그대로라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요.

◎ 신장식 > 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 달라”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장식 > 저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보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당에 더군다나 160석 넘는 큰 정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외부적으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신장식 > 예, 그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정부 안을 여당으로서는 날 서게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서 상당한 이탈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그 안들이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럴 때 저는 조국혁신당이 집권 야당으로서 레드팀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 진행자 > 집권 야당?

◎ 신장식 > 그렇죠. 저희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든 데 공동선대위 만들어서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야당은 야당이니까 이럴 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해 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잘해야 되겠다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정치 사안 여쭤볼게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이 보자 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 신장식 > 아니, 그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오직 민주당만 돈 공천 특검을 하자. 그다음에 저희들은 정교유착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직 통일교만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 공천 얘기를 그 두 당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면요. 보세요. 명태균-김영선-김건희로 이어졌던

◎ 진행자 > 공천 문제.

◎ 신장식 > 국회의원 월급 급여 절반을 대가로 오고 간 그 공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때 벌어진 일입니까. 이준석 대표 때 벌어진 일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준석 대표가 K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는데요?

◎ 신장식 >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당이라면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계인과 맞서 싸울 때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노회찬 대표님 말씀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외계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했던 윤석열이 외계인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기도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눈물 흘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외계인이 누구냐. 저는 ‘윤어게인’ 세력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사실상 돈 공천 문제를 파헤치면 본인의 대표 시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때 공천 문제?

◎ 신장식 > 네, 그때 공천 문제 나오죠. 김건희-김상민 검사 커넥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김정재-이철규 두 분의 녹음파일 나왔잖아요. ‘3억에서 5억, 우리 당 망한다. 이거 밝혀지면’ 그건 한동훈 대표 시절이에요. 사실 국힘 전·현직 대표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야당이니까 손을 모읍시다 하면서 왜 조국을 끌어들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잖아요. 전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구가 나왔어요. 조국 대표가 나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 신장식 > 그건 전북에서 그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군산에서 시민들이 무슨 서명운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서명운동한대요?

◎ 신장식 > 그건 그분들의 뜻은 참 존중하고 소중하지만 조국 대표의 거취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플 만한 곳을 우선 두고.

◎ 진행자 >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플 만한 곳?

◎ 신장식 > 우선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전북은 아니네요?

◎ 신장식 > 아니 뭐 거기까지도,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데요.

◎ 진행자 > 또 다른 가능성은 정치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나오는 수식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 신장식 >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방패막이 명분 삼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 요구에 따르느냐는 국민들이 더 잘 아세요, 사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