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 "고용 불안" 5인 미만 사업장이 위험하다 [서베이 행간읽기]

더스쿠프 서베이 행간읽기
직장갑질119 조사한 결과
작은 회사일수록 만족도 낮고
고용 안정성 불안은 높아
근로법 준수 미흡도 뚜렷
최소한 노동권 보장 필요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40.2%는 '직장이 노동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작을수록 직장생활 만족도가 낮은데다 노동법 준수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명 중 3명(34.4%)이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ㆍ유형별로 보면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불만족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간 300인 이상(35.3%)'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35.1%)' '중앙ㆍ지방 공공기관(30.2%)'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29.3%)' 순이었다. 직장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급여 수준(35.5%)'이 꼽혔다.

고용 안정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52.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67.1%로,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46.5%)'보다 20.6%포인트 높았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40.2%는 '직장이 노동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30.6%)보다 9.6%포인트 높은 수치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이 현저히 열악하다"며 "영세사업장 보호를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열악한 노동권을 더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