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검사·판사 분리' 사법개혁안, 3월 22∼23일 국민투표

우파 연정 개혁안…"멜로니 정부 여론 시험대 될 것"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검사·판사 간 직종 전환을 막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오는 3월 22∼23일 치러진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의 우파 연정이 추진하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사법부에 속하는 검사와 판사의 경력 경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검사·판사들은 같은 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등용되며 서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지원자들은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 혹은 검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판사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별도 자치 기구로 분리된다.

정부·여당은 권한이 비대한 사법부가 공공사업부터 이민 정책까지 과도하게 개입해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작년 10월 이탈리아 감사원 판사의 거부로 제동이 걸린 세계 최장 시칠리아 현수교 사업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검사를 통제해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법개혁안은 작년 10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멜로니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진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에서 사법 개혁안이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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